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감독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 매월 22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2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명목상 상여금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69,100+100,000-1,914,440*0.02= 1,930,811원 >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 및 교통비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300,000-1,914,440*0.02=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791,667+261,711=2,053,378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한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40*8*11*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월 7일 이하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