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여인 2,600만원÷12개월= 2,166,666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근로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동의/서명한 때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퇴직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별도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권고사직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급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거 중임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또한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