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을 것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32시간÷40시간×60,120원= 48,09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0만원/30일×18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