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일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209시간*8시간*7일= 589,47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적용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비과세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0만원/[(5.5*6+6.6)*365/12/7]*0.5*6*365/12/7= 약 174,24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구분할 때 농림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1.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낳는다.2.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알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