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월~목요일), 6.5시간*4+4시간*1= 30시간이 첫째주~셋째주의 근로시간이 되며, 넷째주는 26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해지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평균주수를 적용하는 방법, 단수처리를 하는 방법 등에 따라 급여산정이 다소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인해 지각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계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또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751,209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한 때는 8*1.5=12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명목의 금원이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8조).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노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필수적이므로, 노동조합의 재정의 집행/운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노조법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의 열람권,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68107-23, 20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