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특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관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 5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16÷40×8=3.2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방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보아 일급에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급에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는 각종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B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A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B회사에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후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