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사유로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2021.9.~2022.9.)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250% 지급이 맞습니다.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월요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면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다른 제소기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실효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2.4.14, 92다17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기간 및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