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상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결근과 다를바가 없으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연장근로 신청 시 오기재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4:00~17:3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입니다. 이외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716,403원 기준 약 66,770원입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액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2.12.31.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와 새로이 입사할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실일 및 취득일을 10.5.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것은 결근한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월에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취했느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