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 표에 따른 비번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2.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근로가 반드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며, 비번일에 근로한 때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부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조부모상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10개월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 및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거주지인 경기도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