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경엄금지약정)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 맞나요..? 내일이면 입사한지 14일인데,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