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최종 합격 후 근로개시일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2022.5.1.~2023.4.30.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폐업일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이 때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 및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이 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4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질문자님이 그만두고 싶은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1.자로 퇴사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1.5.1.~2022.9.30.이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