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여,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27%)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며,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직원의 입사일이 2013.1.1인 경우 2022.1.1~2022.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9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식나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2. 네3. 네, 단,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 종사자란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영업직과 사무직 또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혼재된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73조를 준용하므로(동법 제77조),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상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2일을 선사용한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휴가/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