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으나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를 준 경우 0.5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우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시간 및 휴일시간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지연 신고 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정형화된 입증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