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하여 구두상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급여에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 처리를 해주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6.34일입니다.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4.~2021.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8.24.~2022.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4.~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5.34일 발생(15×130÷365)-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6.3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3/4.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5. 네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7.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 및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동법 제31조제3항),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8.24.자로 퇴사한 때는 8.24.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인해 권고사직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