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1.~2023.3.31. 동안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일분입니다.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근로겨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4.345주×9,160원= 477,6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2번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이 질문자님에게 외모비하를 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없고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여금 수준이 저하되므로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2.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0.1.까지 근무해야 2023.10.2.에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무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2023.1.1.)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2022.12.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2023.1.1. 오전 7시까지 근무하더라도 2022.12.31.근로로 보므로 오전 7시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