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 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제비 또한 요양급여에 포함되나, 약제비 중 비급여항목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해고처분에 따를 경우 당연히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하여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굳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문의할 필요없이 1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개시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작업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작업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직원에 대하여만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