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2. 통보하지 않습니다.3. 겸직상태로 봅니다.4. 겸직상태로 봅니다. 다만, 출근일이 다를 경우 사업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낮으므로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으로서 휴업 시 전체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며 휴직 시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은 휴직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실시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공휴일 등 휴일이 있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 5시간(휴게시간 30분인 경우 4시간 30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9,762원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 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기업지원금 등 반환금미납부 사업장(사업장단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