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9,166원입니다(11,000원/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세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보다 많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한 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관･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휴직기간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때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7일 이하인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화요일에 휴무하여 월~금요일까지 주 32시간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