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입사 첫 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0.16(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10.23(일), 10.30(일)에 각각 1일씩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최초 입사한 날에 월~화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표의자란 의사표시를 한 자를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하여 3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임금/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상에 위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없이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때는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에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10,000원*주휴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기 전 다른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할 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을 지급받을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