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10월 20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나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곤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좀 더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며 이 때, 무작정 도전하기 보다는 미리 진로를 탐색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국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인 감원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함), 토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월급여/209시간"이며, 연장 및 휴일근로를 8시간 한 때는 각각 "월급여/209시간*8시간*1.5"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직원 간의 트러블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결근 시 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바, "195만원/31일*(31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