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불승인 결정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본부(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단시간/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보험료 등 인상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는 "(6시간*5일+주휴 6시간)*365/12/7*9,160원= 1,432,88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4.~2023.2.3.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20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023.2.4.까지 근무하였다면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2,700,000원/209시간*8시간*4일= 413,39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100일= 265일이며, 출근율은 (265일-100일)/(265일-100일)= 100% 입니다. 따라서 15일*(265일-100일)/265일= 9.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퇴근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