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를 문자로 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포함 연봉 3,600만원의 경우 월 지급액은 3,600만원/13개월= 2,769,231원(세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에 미달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365/12/7*9,160원= 2,925,47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도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무, 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월 중도 입사 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았으므로 10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는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하여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