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해당 보험료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법상 잘못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1개월 후로 지연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이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입사일은 2주 뒤로 하되, 4대보험 가입일은 1개월 뒤로할 수 있도록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10.10.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0.10.이 지난 10.11.부터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주52시간제에 추가적인 제도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면 처리기간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50%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의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시기, 장소, 내용, 참석자 인원 및 서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