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 시 최대 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4.345주= 52.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