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때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2시간*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종기(마지막 근무일)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조출 및 야근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근로자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