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 및 경력 기산일 등은 경력을 요구하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0만원/30일*18일=1,260,00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산출식은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고, 공제되는 금액만을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개월 기간 동안 무급병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약, 무급병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은 무급병가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속기간 정정없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