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일방이 신청할 수 없으며, 기업과 청년이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각각 신청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해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11.30.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일정 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성립가능하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지급된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투서를 받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