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4.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근무한 때는 0.5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여기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4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2.24.까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상기 사유는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200만원÷13개월, 상여금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4,200만원÷13개월로 나눈 월급여액 3개월분과 160만원×3개월÷12개월로 산정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