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추석 전날 8시간 근무했다면, 3,200,000/(40+8+8*1.5)*4.345*8*1.5=147,29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2주간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경조사휴가 갯수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경조사휴가 갯수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향으로 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향으로 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 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되어 유효하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되어 유효하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가/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