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3%가 아닌 0.9%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3.입사자는 "월급여/30일*(30일-12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9.26.입사자는 "월급여/30일*(30일-2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1.7.1.~2022.12.31.) 피보험단위간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세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180일 미만이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결혼 후 가족 모두가 홍천쪽으로 이전하여 가족 모두가 홍천에서 생활하기 위해 직장 등을 구하는 전직으로 퇴사사유가 추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2조),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따라서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근로기준법상 3년간 보존해야할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직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