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그 조건을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임금명세서 등)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에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에 따라 일부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무급휴무, 유급주휴일이 겹칠 시 유급처리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 일요일을 포함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 토~수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일~목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제133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그 징계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