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52개주를 초과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업체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면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업체라면 파견업체에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관하여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법 위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 편의점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a 편의점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b 편의점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것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30.자로 사직을 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8.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8.31.이 됩니다. 따라서 8.31.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