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종전에는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00시간 이내였으나, 2013.7.1.부터 50명 미만인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9.~2022.8.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퇴사처리),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무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할 때는 1일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부여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에는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사와 C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8개월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C사 퇴사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