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식대에 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거나, 임금항목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기본급상의 일정금액을 임의로 식대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므로, 적어도 1.5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09시~1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18시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경우 실제 1시간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로 실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동료 진술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4.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바,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 32시간이며, 연차휴가는 32시간*4주/20일*15일= 96시간(96/8=12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상기 금액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의 세금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당이 150,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통상시급).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4.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