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퇴직금 92년부터 받을수 있을까요?30년차인데 받을수 있을까 걱정 입니다.

이승철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의 50%만 발생합니다. 13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100%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12.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시작되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퇴직일 전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법개정 이전인 2010년 12월 1일까지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50퍼센트가 합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2010.12.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2010.12.1. 이전에 자체 퇴직급여규정이 없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2010.12.1.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초 퇴직급여제도 도입 시행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이수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10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0% 지급, 2013년부터는 전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안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다만 2010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년 1월 1일 부터 법정 퇴직금 100%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