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전근발령 사업주확인서, 전근발령장, 주민등록등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1년 근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1.1.1.에 입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직원 출퇴근현황 보유해야 하나요?>> 작성, 보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를들어, 시급 10,000원 직원이 09:00-13:00근무자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4.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일 만근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주휴일의 조건에 개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였어서 햇갈립니다.. ㅠ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사직의 통고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휴직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24.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7.24.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 전 날인 7.23.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에 대해서태도를 고칠거냐, 퇴사할거냐 라는 대표님 말에퇴사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선택으로 들어가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희망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월급제로서 월 12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 때는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 27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7시간+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1,289,597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