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 전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란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은 본봉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다만, 통상 시정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 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제비 또한 요양급여에 포함되나, 약제비 중 비급여항목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해고처분에 따를 경우 당연히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하여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굳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문의할 필요없이 1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