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즉,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는바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안해주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명을 하고 교부를 해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직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6/1,000이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50명 미만 기업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 1,000명 미만 기업은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0.85%이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2022.7.1.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이후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