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사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최초 일반사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이사로서 퇴직한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축된 시간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수당이 월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개근으로 해석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일에 포함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추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