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각종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명세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계산식이 정확한지 알기 어렵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 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개인에 대한 관리번호는 존재하지 등록번호는 존재합니다. 정중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노무사 이름을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해당회사에서 성별 차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