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면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으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객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취업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소송과 관련된 내용 및 처벌 등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한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일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9.12.16.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명정보가 4대보험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를 전자신고 또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 서식은 4대보험 공통 서식으로, 각 공단에 신고할 필요없이 한 군데에 신고하셔도 4대보험 전체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