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은 총 52주입니다. 월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반일휴가 사용지침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현장과 같이 생산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1은 야간수당 50% 더해서 150% 주면되나요?식사시간2는 야간수당 50% + 연장수당 50% 해서 200% 주면 될까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상기 내용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1시간 일하고 10분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시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득일을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는,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선에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