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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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에 이미 체불 중인 7월 급여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8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지급할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직접 노동청에 출석하거나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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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일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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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고,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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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해야하나,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소득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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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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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지 못하며,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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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80%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를 부여하고, 80% 미만이라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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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중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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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산정일자를 고정급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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