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의 명목의 금품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때는 소정근로의 대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고용보험을 취득/상실한 때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12개월 근로한 것을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때는 종전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며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나, 입/퇴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 또한 정산하지 않는 등 단순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반드시 연봉협상을 실시하거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투입할지 여부는 경영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백으로 인해 잔여 인력의 업무가 과부하가 된다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시 시급제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