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징계 등)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2.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을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그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에서 30인 이상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때로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각 위원들을 위촉해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7.31.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