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합계: 50.7일2. 입사일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57일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 6.3일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려움).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중이고 퇴직한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며, 12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150일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공제하여 전자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따라서 전체 직원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6,000,000원+100,000원)÷(209시간+25시간×1.5)=24,746원"이며, 기본급은 24,746원×209시간-100,000원= 5,072,008원, 연장근로수당은 24,746원×25시간×1.5= 927,9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비로 타업체에서 사온 물을 근무중에 마셨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해당 계약을 근거로 2주동안 출근의무는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