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무급휴무, 유급주휴일이 겹칠 시 유급처리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 일요일을 포함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 토~수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일~목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제133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그 징계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서 채용 전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때는 회사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3년 이내인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