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용시기를 변경하지 않은 때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15.자로 해고한 때는 그 이후에 출근의무가 없으며, "7일×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8.8(월)로 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며, 월 중도에 입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동의없이 파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때,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만약 1~2주가 지나도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산이 누락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는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명 또는 2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