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지웁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할 예정이었으나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주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4주×1만원= 128,000원"입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할 때는 사업주, 직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변경하고, 구속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이 12시간이라면, 1주 5일 근무 시 1주 50시간 근무하게 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임금을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록한 일지 및 동료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직책 보임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른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직책수당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