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7.1에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7.1부터 변경된 연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안에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없이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통보가 권유가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로 되는 건지 해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위의 통보에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네 라고 답한것이 퇴사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의 통보받은 후 퇴사 하루 전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본인은 더 일하고싶다는 내용과 고용계약 중지하는것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후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거부할 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사유로 제출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인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금일 해고예고수당 요청 할 예정입니다. 통상 8/10 급여일이오나 8/1일자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전 월 과는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액문제로인해 1-20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산 된 것인가요?>> 상기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5.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후 고용주가 해고한게 아니다 한달 더 일하라고 복직명령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6.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살펴야 하므로, 무단결근 기간을 특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와 해당 손해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나열한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구두상으로 9월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고 해고하여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질문 2. 해고통지서는 별도로 작성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 3. 9월1일-9월10일까지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