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A인지, B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되나, B인 경우에는 대표의 주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검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폭언, 험담, 삿대질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7.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7.1.~2019.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전일의 근로일로 보므로 다음 날 근로한 부분도 전일의 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마지막 근로일은 6.1.이 아니라 5.31.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6.1.이 됩니다. 따라서 2021.6.1.~2022.5.31.까지 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6.1.퇴사이므로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 지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주 40시간(월~금요일, 주 5일제)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00만원÷31일×8일+2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혼자서 해왔던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바꾼다는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3.11.~2021.2.10.: 1개월 개근 시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유급휴가 발생-2020.3.11.~2021.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2021.3.11.~2022.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